중국 면허증, 한국 도로를 누빌 수 있을까? 경찰의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와 중국의 침묵

중국인 단기 체류자, 한국 운전 가능성 열리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우리나라에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운전 관련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보다 자유롭게 운전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제안, 중국은 침묵

경찰은 이러한 방안을 지난 6월,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협의가 예상보다 더딘 과정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에 따라 한국 내 중국인 운전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린 운전 가능성: 한중 간의 불균형

현재 상황은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운전 가능 여부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초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중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 중국에서 단기 체류 시에는 현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체류할 때는 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양국 간의 교류와 관광에 불편을 초래하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의 시도와 코로나19의 그림자

한중 양국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이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양국 간의 교류를 위축시켰고, 운전면허 상호인정 문제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제, 팬데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와 전망

경찰의 이번 검토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핵심만 콕!

경찰이 중국 면허증 소지자의 한국 내 조건부 운전을 검토 중이나, 중국 측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의가 코로나19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번 검토가 양국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국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A.아직은 아닙니다. 경찰이 조건부 운전을 검토 중이며, 중국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용된다면, 입국 시 신고하고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과거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의가 있었나요?

A.네, 2019년 1월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Q.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A.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더 자유롭게 운전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관광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