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첫 재판에서 '계엄 반대' 주장... 윤석열, 불출석으로 궐석재판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기소 후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하여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4일에 열어 실무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측, 계엄 반대 및 혐의 부인 주장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것은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알 수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3달 넘게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첫 재판 이후 불출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하여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재판 전망

재판부는 오는 24일에 다음 기일을 열고, 실무자 등을 불러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상민 전 장관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으며,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불출석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Q.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A.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하여 모든 과정이 녹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