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지 약, 왜 못 쓰나? 식약처의 미적지근한 태도와 여성들의 불안

안전한 임신중지 약 도입,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불법 유통되는 임신중지 의약품 적발 건수가 2,641건에 달하며, 여성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약물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안전한 의약품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 부작용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

SNS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지 약물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고가에 거래되는 약물은 복용법 또한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 유통으로 인해 부작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여성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산 가짜 '미프진' 5만 7천 정이 적발되는 등 불법 의약품 유통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안전한 의약품 도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위한 항암제 사용, 안전성 문제 심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항암제 성분인 '메토트렉세이트(MTX)'가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보고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강한 독성으로 인해 864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면, 여성들이 항암제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법 개정 없이도 허가 가능,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

식약처는 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에서는 품목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유로 도입을 늦추고 있어, 여성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는 안전한 의약품 도입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으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프진, 안전성 인정받은 임신중절 유도약

'미프진(mifegyne)'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임신중절 유도약입니다. 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핵심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95개국에서 보건당국의 허가 아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며, 여성 건강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미프진의 안전성과 효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으며, 국내 도입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불구하고 미뤄지는 허가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명시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법 개정 이후 의약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허가를 미루는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는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과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안전한 의약품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미프진은 안전한 약인가요?

A.네, 미프진은 WHO와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약물입니다.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Q.왜 한국에서는 미프진을 구할 수 없나요?

A.식약처가 법 개정 및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유로 미프진 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Q.불법 유통 약물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A.불법 유통 약물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