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지 외교' 비판: 한미 관세 협상, 한중 정상회담의 진실

실용외교의 그림자: 합의 없는 관세 협상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를 비판하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외교라고 지적하며, 자화자찬에 가려진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와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 측의 상반된 언급까지 나오면서 협상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허와 실

한중 정상회담 역시 사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안 논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지 시도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2개 혐의로 기소되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심각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임을 인정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상황에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법왜곡죄를 만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판사들이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재판의 즉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재판 관련 판사들에 대한 언급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위례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판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결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적 성과 부재와 재판 중단 시도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불투명성과 한중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 부재를 지적하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단을 위한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백지 외교'란 무엇인가요?

A.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없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진행되는 외교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Q.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A.재판 중단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행위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이 강조하는 '진정한 실용외교'란 무엇인가요?

A.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되는 외교를 의미합니다. 즉, 구체적인 합의와 실질적인 결과를 통해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