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석 심문, 황교안 체포 시도...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망

김건희 씨 보석 심문, 법정 공방의 시작

법원은 오늘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보석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는 보석을 청구한 김 씨 측과 특검 측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보석 허가 여부, 7일 이내 결정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문 기일인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보석 심문과 함께 열리는 김건희 씨 여덟 번째 공판 기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다시 출석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영장 집행, 내란 선동 혐의

특검은 오전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황 전 총리가 이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인데요.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 동시 집행

특검은 오늘 체포 영장과 앞서 불발됐던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법원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심사, 내일 오전 10시 10분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김건희 씨 보석 심문,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시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건희 씨의 보석 심문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재판부는 심문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황교안 전 총리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황교안 전 총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A.조태용 전 원장은 증거 인멸 우려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