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사 반란'에 칼 빼들다: 검사 파면법 추진, 숙청까지 언급

검찰과의 전면전 선포: 민주당의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감찰 요구와 더불어, 탄핵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란’으로 규정된 검사들의 행동: 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항명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하며,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해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의 변화: 파면 가능성 확대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징계를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과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에 대해 검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 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객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징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 겨냥: 민주당의 강도 높은 비판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비판하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위원들 또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들의 본질을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추가 감찰 요청 및 국정조사 추진: 검찰 수사팀 압박

민주당은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요청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밝혀 특검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만 콕!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파면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사징계법 폐지 및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사징계법 폐지가 검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민주당이 검찰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민주당의 강경한 대응과 검찰 개혁 추진은 검찰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 결과에 따라 검찰의 위상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