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삭감했던 특활비, 여당 되자 증액 추진? 정치권의 숨겨진 속내

특수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2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국정 운영의 효율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셈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액의 필요성, 무엇을 근거로 할까?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과 안보에 관련된 고도의 보안 활동에 필요한 경비임을 언급했습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삭감, 그리고 현재의 변화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 원과 특경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과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의 중인 추경안에는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 심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활비, 투명성 확보가 관건

특활비는 그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사용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활비 증액에 앞서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활비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적 셈법과 국익 사이의 균형

이번 특활비 증액 논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예산 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정치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특활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특수활동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국정 운영의 효율성 사이의 복잡한 셈법이 드러났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셈법과 국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활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고도의 보안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Q.왜 특활비 증액이 논란이 되는 건가요?

A.과거 삭감했던 특활비를 여당이 다시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 심의가 달라지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활비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Q.앞으로 특활비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특활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치권의 입장 변화에 따라 예산 심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