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PA 제도화는 하반기로… 의료 현장의 변화와 과제

간호법 시행, 의료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다

간호법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 현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PA 간호사 제도화, 하반기로 미뤄진 이유는?

간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는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및 치료 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PA 간호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지원업무 범위,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규칙안에서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등 45개 행위를 진료지원업무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의료계 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당수의 업무가 기존 전공의들의 영역과 겹치면서,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의 모호성과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간호사, 과도한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

간호사들 역시 제시된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9%가 PA 업무 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PA 간호사 교육, 엇갈린 시각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PA 간호사 교육 주체를 두고 간호협회와 의협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PA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제도 시행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의료 현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7월 이후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시점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간호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PA 간호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현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간호법 시행과 PA 제도화 지연, 의료계의 갈등과 과제: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이 기대되지만, PA 간호사 제도화는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진료지원업무 범위, 교육 주체 등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간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Q.PA 간호사 제도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Q.PA 간호사 제도화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진료지원업무 범위, 교육 주체, 의료인 간 역할 분담,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