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1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소송 첫 재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재판서 격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19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이용자들은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쿠팡 이용자 1998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용자 측, '사상 초유의 유출' 쿠팡 대응 비판

이용자 측은 이번 사고를 '사상 초유의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며, 향후 몇 년간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1인당 최소 30만원의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측, 조사 결과 따른 행정소송 병행 요청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출 규모 및 조회 건수, 조사단 결과와 차이

앞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이름, 이메일 등 3367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 4800만여 차례나 무단 조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계정이 3000개에 그쳤으며, 나머지 데이터는 삭제되었다고 밝혀 조사단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진실 공방 시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용자들은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쿠팡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고, 쿠팡 측은 조사 결과에 따른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유출 규모와 피해 범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궁금증

Q.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름, 이메일 등 3367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배송지 정보 등은 1억 4800만여 차례 무단 조회되었습니다.

 

Q.쿠팡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쿠팡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소송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A.피해 이용자들은 1인당 최소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