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지도 반출,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해외 사례로 본 자국 플랫폼 경쟁력 약화 우려

정밀지도 반출 허용,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가 8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공간정보자산 국외반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반출 요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미국·중국 빅테크들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파급 영향과 대응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한 해외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자국 공간정보 산업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프랑스, 데이터 개방 정책의 씁쓸한 교훈

프랑스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으로 인해 자국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87년 설립된 'Mappy'는 프랑스 내 대표적인 디지털 지도 서비스였지만,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개방적인 정책으로 구글 등 해외 기업이 도로망 데이터와 위성사진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점유율이 급감했습니다. 현재 구글 지도의 프랑스 내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 지도 앱의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손해 배상금과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구글맵에 무너진 로컬 지도 플랫폼

호주 역시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997년 설립된 'sensis'사의 'whereis'는 호주 로컬 지도 플랫폼 시장을 주도했지만, 구글맵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중교통정보와 위성사진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현재 호주의 구글지도 점유율은 80% 수준에 육박하며, Sensis는 구글 맵 기반으로 플랫폼을 재정비하는 등 자체 경쟁을 포기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일본, 구글에 밀려 기업 가치 하락한 현지 기업

일본에서도 '젠린'과 같은 현지 공간정보 분야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구글 지도에 밀려 기업가치가 절반 넘게 하락하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해온 일본에 대해 구글 측은 초창기 현지 최대의 지도 및 공간정보 관련 스타트업과 협업했지만, 2019년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지도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 젠린의 주가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1996년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젠린의 기업가치는 2019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가깝습니다.

 

 

 

 

서구권에서도 나타난 유사한 사례

2008년 구글이 모바일 버전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당시, 미국과 유럽의 거치형 내비게이션 최대 사업자였던 'TomTom'과 'Garmin'의 주가 또한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가 기존 내비게이션 시장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정밀지도 반출,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

IT업계에서는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정밀지도 반출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데이터 개방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공간정보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구글 지도 반출 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데이터 주권과 산업 경쟁력, 균형점을 찾아야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 주권과 산업 발전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요?

A.정밀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데이터의 국외 유출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A.데이터 개방 정책이 자칫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기업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Q.정부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데이터 주권, 산업 경쟁력, 안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