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현진·김종혁 26일 법원 심문

배현진·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예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사람의 신청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배현진 의원, 명예훼손 소지 게시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배현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단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징계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후 제명 처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되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 또한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각각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심문은 당의 징계 절차와 결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징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이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며, 정치적 징계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처분 신청 심문은 무엇인가요?

A.가처분 신청 심문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징계 효력의 일시적인 정지를 다룹니다.

 

Q.배현진 의원의 징계 사유는 무엇인가요?

A.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Q.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떤 이유로 제명되었나요?

A.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