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 부정 사용, 술·담배 구매 적발…정부, 결제 시스템 강화 나선다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심각한 부정 사용 실태

저소득층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급식카드가 부모의 술과 담배 구매, 생활비 대체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결제 제한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선 대책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기능을 도입하고 술집 등 목적 외 업종 이용 및 심야 시간 결제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카드 발급 정보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자격 변동 여부와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급식카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관리 강화 방안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결식아동의 사망·시설 입소 등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사망하거나 학대 피해로 분리되었음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 발급 정보 등록 의무화 및 자격 변동 여부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부정 사용 근절 및 지원 강화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부정 사용은 아동의 정당한 식사 지원을 가로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결제 시스템 강화와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부정 사용을 근절하고, 아동이 지원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잔액 안내 등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