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빈곤층 아닌데도' 182만 명 수령… 재정 부담 급증에 개편 시급

기초연금, '나눠먹기' 논란… 재정 부담 가중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4명 중 1명은 소득이 충분하여 생계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182만 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8년에는 국가 예산의 6% 이상이 기초연금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재정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재검토하고 빈곤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급등, '노인 빈곤' 근거 희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하지만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14년 월 87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은 139만 2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96.3%에 달하는 수준으로, '노인 인구의 70%가 빈곤층'이라는 기존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기초연금 재정 부담 '산 넘어 산'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는 초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처음 20%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4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GDP 대비 비중 역시 0.79%에서 1.70%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개편안 3가지 제시, '차등 지급'으로 효율성 높여야

연구팀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수급 대상을 20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줄여 최종적으로 하위 50%로 좁히고, 하위 30%에는 기준연금액의 150%를 지급하는 차등 지급 구조 강화입니다. 둘째, 현행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노인생계급여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빈곤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급 기준 재검토 및 개편이 시급합니다. 소득이 충분한 수급자를 줄이고, 진정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차등 지급 도입, 소득 기준 강화, 또는 제도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의 하위 70%에게 지급되도록 선정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빈곤선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수급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실제 현금 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기초연금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초연금 지급 기준 조정은 기존 수급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수급 대상 축소 논의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 개편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단순히 수급 대상 축소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재산 환산액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의 착시 현상을 고려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