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5개월 숙식, '삼시세끼 햄버거'… 난민 신청 남성의 절규

기니 국적 남성,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 씨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A 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과 A 씨의 반발

법무부는 A 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삼시세끼 햄버거, 인권 침해 논란

인권 단체는 A 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해공항의 열악한 난민 지원 시스템

A 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어, A 씨의 장기 체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권리와 한국 사회의 과제

이번 사건은 난민 신청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한국 사회의 난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A 씨의 사례는 난민 신청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난민 신청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핵심만 콕!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기니 국적 남성이 5개월째 공항 내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받는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단체는 난민 심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열악한 난민 지원 시스템과 A 씨의 장기 체류 가능성은 시급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 씨는 왜 난민 신청을 했나요?

A.A 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Q.A 씨는 왜 김해공항에 계속 머물고 있나요?

A.법무부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반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심까지 김해공항에 머물러야 할 수 있습니다.

 

Q.인권 단체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요?

A.인권 단체는 A 씨에게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