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촉구: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 국민 안전 위협

무비자 입국 정책, 시스템 오류와 안전 우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 일부가 중단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류지 주소 누락의 위험성

나 의원은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 문제와 실질적 대책의 필요성

나 의원은 실제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라며,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 연기의 필요성

나 의원은 법무부가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과 중국 무비자 입국 재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늘부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나경원 의원은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류지 주소 누락으로 인한 사후 관리의 어려움, 불법체류 및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입국자의 체류지 주소 입력이 누락되어, 사후 관리 및 현장 통제가 어려워지고, 불법체류, 범죄,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실질적인 신원확인, 정보 관리, 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정부의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배경은 무엇인가요?

A.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