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은 빚내기 힘든데…외국인은 '규제 프리존'? 부동산 시장, 형평성 논란 불붙다
강력한 대출 규제,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수도권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자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규제가 내국인을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해외 자본으로 국내 주택을 ‘사재기’하는 것이 더 쉬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극약 처방, 패닉 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대출 한도 축소, 자금 마련의 어려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6000만원 선(부동산R114 자료)인 것을 고려하면 대책 시행 전에는 단순 계산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가정시 종전에는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6억원 여신 한도로 인해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000만원 줄고, 8억6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규제 회피 가능성… 형평성 논란
다만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과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자금 출처, 보유 주택 수 등 정보 취합이 어려워 내국인 대비 주택 매매 시 받는 각종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비판, 역차별 문제 제기
국민의힘 송언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며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국인 임대인, 서울 집중 현상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150명(47.9%)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투자 목적, 시세 차익 기대
상급지 위주의 매매가 활발한 점을 볼 때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임대료를 받으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핵심 요약: 대출 규제, 외국인 규제 회피, 형평성 논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외국인 임대인이 집중되어 있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이 두드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은 왜 대출 규제를 덜 받는 건가요?
A.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보유 주택 수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외국인 주택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은?
A.대출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의 주택 매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규제 회피 논란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