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옥죄는 '핀셋 규제', 수도권 만기연장만 막는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수도권 규제지역 중심 '핀셋 규제' 유력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은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정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을 위한 조치로,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잔액이 1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당국이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의 근본 원인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1170조 원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은 1.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대책 강도 높아지나? 발표 시점 연기

청와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점이 뒤로 밀린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총량 관리와 연관된 사안이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평성'과 '안정성'

이번 규제는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신규 주택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한다는 '공평성' 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금융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핀셋 규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수도권에 집중된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수도권 규제지역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지방은 제외되며, 임대사업자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발표 시점이 연기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번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A.이번 규제는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임대사업자 대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 제한은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Q.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점이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연관된 사안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은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