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

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관련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부동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습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고려하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보다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차원에서 다주택 참모들에게 직접적인 매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처분 지시’ 경험, 반면교사 삼다

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참모진의 집 처분 지시로 인한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는 족쇄이자 비판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노 실장 본인도 ‘똘똘한 한 채’를 남긴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두 채 모두 매각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팔지 않은 채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으며 ‘강남 아파트는 권력보다 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효성 낮은 강제 처분, 자발적 매각 유도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팔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청와대 참모가 안 파는 걸 보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실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강제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주택 보유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자발적인 매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은 자발적인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발적 매각 나선 청와대 참모들

실제로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 어진동 복합건물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모친이 거주 중인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내놓았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3주택을 모두 처분 중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자발적’ 선택으로 신뢰 회복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다주택 참모들에게 강제적인 매각 지시 대신,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참모진의 집 처분 지시로 인해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적인 처분 요구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Q.참모들의 자발적인 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자발적인 매각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Q.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의지는 어떻게 표명되었나요?

A.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수십 차례 부동산 개혁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보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