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우회전, 4년째 사망 사고 증가… 보행자 안전 '위협'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유명무실한 현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3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전국 우회전 사고 사망자는 141명으로, 닷새에 2명꼴로 발생하며 2018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화물차가 일으킨 우회전 사고 사망자는 3년 새 1.5배 증가했습니다.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시정지를 지키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천호사거리에서는 10대 중 2대 미만의 차량만이 일시정지했으며, 노란 점멸등 3대 중 2대는 고장 상태였습니다.

 

 

 

 

운전자 인식 부족과 느슨한 단속의 딜레마

사고 증가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입니다. 보행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로 차량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지만, 운전자들은 시행 초기 긴장감을 잃고 과거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기준이 복잡하다'는 불만도 있지만, 세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관련 단속이 활발하지 않으니 운전자들은 '그냥 가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형 차량 사각지대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차체가 커 우회전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를 위한 전용 신호등이 미비한 점도 사고 증가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설치는 더딥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 역시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단속 강화와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 감지 장치' 도입 등 제도적, 물리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전문가들은 운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함께 제도적, 물리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행자는 차량이 멈출 것이라는 믿음으로, 운전자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일단 멈췄다 출발하자'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멈춤'이 아닌 '멈추지 않음'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4년째,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 느슨한 단속,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A.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Q.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언제부터 강화되었나요?

A.2022년 7월부터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추도록 했고, 20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Q.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언제인가요?

A.지난해 141명으로, 2018년(139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