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억류된 20세 한국 여성, '트럼프 추방' 그림자 드리우나

충격적인 체포: 미국 이민 당국의 칼날

성직자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거주하며 현지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대학생 고연수 씨가 비자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기습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씨는 2021년 3월, 어머니의 종교 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으며, 뉴욕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퍼듀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고 씨가 2023년에 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하여 체류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 체류 기간 vs. 종료

고 씨 측은 체류 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민 당국은 체류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어머니인 김기리 신부는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여성 성공회 사제로, 그동안 이민자 보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체포가 자신에게도 큰 충격이었으며, “갈아입을 옷과 안경을 들고 면회를 신청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한다고 들었지만, 언제 어디로 갈지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ICE의 새로운 단속 방식

ICE는 최근 단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붙잡아 추방하는 단속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이민법원 청사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ICE 요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는 데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법정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붙잡아 추가 재판 진행을 막는 ICE의 이 같은 이민자 단속 방식이 적법 절차를 위배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CLU의 마이클 탄 이민자권리 프로젝트 부국장은 “법정 출석이라는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들을 기습해 체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은 공포와 무법의 통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우려: 억울한 피해자 속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공항에서 붙잡혀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 내 한인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석방 촉구: 성공회 뉴욕 교구의 강력한 외침

고연수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회 뉴욕 교구, 뉴욕이민연대 등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성공회 뉴욕 교구의 매슈 헤이드 주교는 “지금의 이민자 정책은 혼돈의 정책이자 잔혹함을 요체로 가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마리사 시폰테스 신부 또한 “망명 신청 심리나 영주권 심리 등을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그런 권리가 박탈당한 채 구금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오늘 또 한 명의 한인 학생이 체포돼 구금됐는데 현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당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미국 이민 정책의 그늘

고연수 씨의 기습 체포는 미국 이민 정책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잘못된 법률 해석, 영장 없는 체포,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증가는 이민자 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공회 뉴욕 교구, 뉴욕이민연대 등은 고 씨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이민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미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이민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고연수 씨는 왜 체포되었나요?

A.고연수 씨는 비자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 당국이 체류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습 체포되었습니다.

 

Q.ICE의 영장 없는 체포는 합법적인가요?

A.미 연방 정부는 이민법원 청사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ICE 요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는 데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CLU는 이 방식이 적법 절차를 위배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현재 고연수 씨의 상황은 어떤가요?

A.고연수 씨는 현재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 구금되어 있으며, 조만간 다른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석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