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진 출국'과 다른 '추방' 언급… 조지아 구금 한국인, 재입국 불가능?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 파장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추방(depor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구금자들이 추방될 경우, 자진 출국과는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놈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놈 장관의 발언 상세 분석
놈 장관은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관련 질문에 대해,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당장 오늘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되기 전에 이미 떠났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어 “조지아에서의 작전으로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몇몇은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서 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출국과 추방의 차이점
이번 놈 장관의 발언은 현재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 직원들의 석방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이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진된다고 말한 부분과 배치됩니다. 자진 출국은 미국 재입국에 비교적 유리하지만, 추방은 재입국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놈 장관의 발언이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이 아닌 제3국 국적자를 지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
놈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미국에 와서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금 상황과 향후 전망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 475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태워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구금시설 내 직원들을 만나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미국, 한국 기업인 추방 가능성 시사… 재입국 불이익 우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추방’ 언급으로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과 추방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투자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인력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자진 출국과 추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재입국 가능성입니다. 자진 출국은 재입국에 비교적 유리하지만, 추방은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투자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인력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구금된 한국인들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해 전세기가 준비 중이며, 한국 대사관에서 출국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