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징역 20년 구형에 눈물…혐의 부인과 진실 공방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 계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 가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하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구형된 징역 15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박 전 장관의 입장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이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비상 계엄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진행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67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공방의 진실, 엇갈리는 주장 속 진실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번 사건은 내란 가담 혐의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혐의는 부인하며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또한 진행 중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법 기술자'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A.내란 가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67일 만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