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노조, '통계 조작' 감사 재심의 요청… "상급기관 압박 때문"

부동산원 노조,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에 통계 조작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직원들의 통계 조작이 당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야권의 '통계 조작' 감사 및 수사 강압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상급기관의 압박과 직원들의 고충

부동산원 노조는 소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부동산원은 정부의 정책 보조기관으로서 지시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가격의 역대급 상승이라는 상황이 통계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며, 당시 직원들이 고도의 정책적 결정에 동참하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국토부의 압박 정황

노조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용하며,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부동산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을 압박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사전 보고 폐지 시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사 및 수사 결과 인정

부동산원 노조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통계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부동산원 직원들이 당시 감사 및 수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고백

부동산원 노조의 탄원서는 '통계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직원들의 용기가 빛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부동산원 노조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노조는 통계 조작이 상급기관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Q.검찰 수사 결과, 누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나요?

A.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이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Q.부동산원 직원들은 통계 조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A.부동산원 노조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