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묵 속 응답… '인도주의' 외침에 답한 6명의 귀환

북한 주민 6명의 귀환: 인도주의적 조치와 남북 관계의 미묘한 신호

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 9일 동해상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그간 통일부 안팎에서 제기된 ‘그들은 진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여러 송환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있는 동안 우리가 좀 못되게 굴어서 북한이 꼬투리 잡으면 어쩌나’ 등 쌓였던 궁금증은 이날  당국자의 설명으로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귀환 의사 확인과 가족, 생계의 현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가 일관되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조사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면담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는데, 한 명씩 불러 의사를 물어도 꾸준히 “돌아가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들의 나이와 직업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30~40대 어민으로, 북한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주의적 조치: 정부의 강조점

그래서인지 정부는 기자들에게 이들 송환을 설명할 때 ‘인도주의적 조치’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번 송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6명에 대한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군과 정보당국 등의 협력 아래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방침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왔다”거나, “송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송환 전까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죠.

 

 

 

 

북한의 침묵 속 응답: 마중과 궁금증

주목할 대목은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 한 대와 예인용 선박 한 대가 인계 지점까지 나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탄 배는 오전 8시 56분쯤 NLL을 넘어선 뒤 9시 24분쯤 북한 측 경비정과 만나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들이 동해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끝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전달한 송환 의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북한이 어떻게, 왜 동해상에 마중 나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소통 부재와 유엔사 활용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이 표류해 넘어온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전 한 번과 오후 한 번씩 판문점에서 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엔사와의 직통 전화(일명 핑크폰)는 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사를 통해 북한 주민 구조 및 보호 소식을 꾸준히(주 1, 2회) 북한에 전했고, 북한이 ‘듣기는 했지만 응답은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 측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

이번 '무사 송환'(?)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도 이들을 안 받아 줬을 때, 자국민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 시각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를 긍정적 관계 변화로 못 박기엔 무리지만, 윤석열 정부였다면 우리의 송환도 북한의 마중도 그리기 어려웠던 일 아니었겠느냐”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인도주의적 조치와 남북 관계의 모호한 신호

북한 주민 6명의 송환은 인도주의적 조치로 해석되지만, 북한의 침묵 속 응답과 마중은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기는 미묘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북한이 송환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북한은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송환 시점에 경비정을 파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도주의적 고려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이번 송환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정부는 이번 송환을 남북 관계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지 않으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Q.정부가 '인도주의적 조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강조하여 정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