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특허 100% 소유 주장…해외 기업 보유에 '배임 의혹' 증폭

이례적인 특허 보유 구조, 논란의 중심에 서다

삼천당제약의 핵심 기술인 경구 제형 플랫폼 '에스패스(S-PASS)' 특허가 지분 관계가 없는 해외 기업 '서밋바이오테크'에 의해 출원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은 기업 실적의 근간이 되기에, 비공개 기업에 이를 넘긴 것은 배임 의혹을 불거낼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밋바이오테크가 출원한 특허 문건은 삼천당제약이 설명해 온 S-PASS 기술과 일치하며, 펩타이드와 같은 생체활성물질에 바이오폴리머와 계면활성제를 결합하여 미셀 복합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약물 흡수율을 높여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시 회피 전략인가, 사익 추구인가?

삼천당제약 측은 빅파마들의 특허 감시를 피하고 특허 보호 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 파트너사나 별도 법인을 통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특허 제도의 본질인 '공개'와 상반되는 이러한 방식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숨기고 싶다면 영업비밀로 관리해야지, 특허를 숨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특허를 숨기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핵심 물질 특허를 100% 자회사가 아닌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배임 소지 다분한 '이례적' 구조

삼천당제약은 서밋바이오테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연구비 전액 지원을 통해 개발 성과를 삼천당제약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극히 이례적이며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가치의 핵심인 특허권을 삼천당제약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향후 상업화 과정에서 비용이나 수익을 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무 실적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특허 등록 실패 이력, '진보성' 논란 재점화

더욱이 서밋이 출원한 특허가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삼천당제약은 과거에도 S-PASS 관련 특허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출원했으나,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진보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기관은 기존 문헌을 조합하면 숙련된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은 이번 특허의 등록 가능성과 기술의 독창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삼천당제약 특허 논란의 전말

삼천당제약의 핵심 기술 S-PASS 특허가 지분 없는 해외 기업에 의해 출원되며 배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감시 회피 전략이라 주장하지만, 업계와 법조계는 이례적인 구조와 과거 특허 실패 이력을 근거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자산 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S-PASS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S-PASS는 펩타이드와 같은 생체활성물질의 경구 흡수율을 높이는 삼천당제약의 핵심 기술 플랫폼입니다. 바이오폴리머와 계면활성제를 결합한 미셀 복합체 구조를 통해 약물 흡수를 촉진합니다.

 

Q.왜 해외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핵심 기술 특허는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완전히 통제 가능한 자회사가 보유합니다. 지분 관계 없는 해외 기업이 보유할 경우, 기업이 특허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배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상업화 과정에서 수익을 숨기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Q.삼천당제약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삼천당제약은 경쟁사의 특허 감시를 피하고 특허 보호 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비 전액을 지원하며 개발 성과는 삼천당제약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