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난 심화: 매매가 상승률 추월, 공급 부족에 불안감 고조

서울 전월세 시장, 공급 부족으로 불안감 증폭

정부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던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임대 물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증가했지만, 전세와 월세 물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2000가구가 넘는 단지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 물건이 매우 귀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먼저 거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 추월… 임대 시장 불안 가중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매매 가격의 오름폭은 축소된 반면, 전월세 가격의 오름폭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16%, 0.17%로, 같은 기간 0.1% 상승에 머무른 매매 가격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셋째 주에도 전셋값은 0.22% 오른 반면 매맷값은 0.15% 상승에 그쳤습니다.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4%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주택종합 시장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했습니다. 3월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0.46%, 월세 상승률은 0.51%로, 매매가 상승률 0.39%를 넘어섰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임대 시장 공급 감소 '도화선'

이러한 전월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임대 시장에 나오는 주택은 더욱 귀해질 전망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하며,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손질할 경우 매물 감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 정책 속도감 있는 추진,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열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 물량 감소 상황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미래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매매가 대비 저렴하게 전세로 살던 이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고가 주택 거래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임대 물건 품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전월세난,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가 빚은 불안…해결책은?

서울 전월세 시장이 공급 부족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한 전월세 가격 상승과 귀해진 매물 현상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이것이 궁금합니다

Q.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 및 세금 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임대 물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Q.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임대 물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향후 전월세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A.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임대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월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시장 안정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