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세요! 5월까지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면제 혜택

서학개미, 국내 증시 복귀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여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세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31일까지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공제받으며,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를 공제받게 됩니다. RIA 계좌의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 과세 특례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환율 변동 위험 헤지 상품 투자 시 세 부담 완화

올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정책입니다. 해당 특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기업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때, 당해 연도 모회사의 수입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모두가 쉬는 날로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었으나,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는 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 전 국민이 법정 공휴일로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한복 문화 산업 진흥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촉 금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보전하고 현대적 활용 및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도 의결되었습니다.

 

 

 

 

핵심만 콕! 서학개미 복귀 유도 및 노동절 공휴일 지정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위해 5월까지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환 헤지 상품 투자 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됩니다. 또한,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이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한복 문화 산업 진흥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100% 공제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2026년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RI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A.RIA 계좌의 납입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Q.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