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흔들리는 반도체, 기업들은 '하청' 취급에 한숨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도체 기업 유치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치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이미 수백조원대 투자를 확정하고 속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경영 논리와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공약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비용'으로 작용하며, 이전설이 돌 때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에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주가 리스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선거 캠프의 하청업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공약 검증' 시스템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이 정치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예산책임처(OBR)는 공약 비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며, 네덜란드는 모든 정당의 공약을 국가기관인 경제정책분석국(CPB)에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10만 개 창출 공약도 CPB 조사 결과 현실적 효과가 5000개에 그친다면 유권자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망 확충, 학교 건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특정 기업 이름을 거론하며 입지를 뺏어오겠다는 식의 접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4년 전과 똑같은 '데자뷔'

국내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4년 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4년 후 원주에 들어선 것은 삼성의 생산라인이 아닌 교육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는 다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외치며 유권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기업들에게 '행정 비용 낭비'라는 숙제를 안겨줄 뿐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조력자'의 정치

반도체 산업은 사람이 전부이며,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공장 이전 루머가 돌면 조직은 동요하고 핵심 인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제는 '공약의 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이며, 1분 1초를 다투는 속도전의 영역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된 국가 산단이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걸림돌을 치워주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정치인이 기업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구태를 반복하면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는 선거철마다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선거철 공약, '질' 검증 시스템 시급

정치권의 무분별한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은 기업 경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인력 이탈 등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인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치권의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이 기업에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가요?

A.이전설로 인한 주가 리스크 발생, 해외 투자자 문의 대응 등 행정 비용 낭비와 더불어, 핵심 인재들의 이탈 가능성이 가장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Q.해외에서는 공약 검증을 어떻게 하나요?

A.영국은 공약 비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증하고, 네덜란드는 모든 정당의 공약을 국가기관에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합니다.

 

Q.기업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A.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된 국가 산단이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걸림돌을 치워주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