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의 외침: 주 4.5일제 논의, 주휴수당 폐지가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현실을 말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17일, 그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며, 소상공인들의 부담 가중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주 4.5일제와 주휴수당, 엇갈린 시선

송 회장은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과 주 4.5일제 도입이 맞물릴 경우,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며, 정책 결정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그림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송 회장의 우려는 상당합니다. 그는 경총 자료를 인용하며,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1999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제외가 합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책 결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낡은 제도, 주휴수당 폐지를 외치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강력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을 명시한 취지가 노동 강도가 높던 시절, 일요일이라도 쉬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낡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격년제 도입과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송 회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3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른 최저임금이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격년제 도입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법 제정 추진

송 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폐업, 질병, 재기 지원 등 4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소상공인 맞춤형 복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소상공인들의 현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이번 발언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소상공인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Q.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A.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Q.소상공인 복지법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A.소상공인 복지법은 폐업, 질병, 재기 지원 등 4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소상공인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