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진화위원장, '총체적 사과' 촉구: 과거사 진실 규명의 새로운 장을 열다

대통령의 '총체적 사과' 제안, 그 의미는?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총체적 사과'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과거사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종합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구 10월 항쟁,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삶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실화해위원장이 대통령의 '총체적 사과'를 제안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과거사 사과와 송상교 위원장의 제안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제주 4·3 등 개별 사건에 대해 사과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외입양, 3·15 의거 희생 등에 대해 사과하고 제주 4·3 유족을 만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거사 전반을 아우르는 사과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송 위원장의 '총체적 과거사 사과' 제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한 포괄적 과거사 정리'와 맥을 같이하며, 이는 1기 진실화해위 출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송상교 위원장의 비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무죄를 이끌어낸 송상교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뉴라이트 성향' 위원장들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진실화해위가 신뢰를 잃었던 상황에서, 송 위원장은 '역사를 보는 다른 관점은 공존할 수 있다'며 자신의 역사관만이 옳다는 고집 아래 과거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전임 위원장 시절의 과도한 '이념적 접근과 편 가르기'를 지양하고, 진실화해위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속한 진실 규명과 배·보상법 입법 추진

송 위원장은 취임 직후 '시설·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초기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임기 중 주요 과제로는 진실화해위에서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보상법' 입법을 꼽았습니다. 또한, 과거사 연구와 교육 활동을 위한 상설 재단인 '과거사연구재단' 설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기에서 조사 중지되거나 각하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바로잡아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의 '총체적 사과'를 제안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진실화해위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념적 편 가르기를 넘어 신속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과 실질적인 배·보상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와 과거사 문제, 궁금하신 점들

Q.진실화해위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A.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및 희생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진실 규명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Q.과거사 문제에 대한 '총체적 사과'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개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넘어, 국가가 과거 역사 속에서 국민에게 가한 총체적인 잘못과 피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배·보상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진실화해위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별도의 법적 소송 없이도 국가로부터 직접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