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국가 경쟁력의 열쇠? 산업 전략으로 부상하며 펼쳐지는 미래

스테이블코인, 금융의 경계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금융권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제기하는 인플레이션, 외환시장 불안, 금산분리 위배 등의 우려는 과장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결제 비용 절감과 무역 경쟁력 확보, AI 생태계 연계 등 산업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포럼에서는 이 같은 논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금융 상품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불식: 스테이블코인이 유동성을 흡수한다?

강형구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겸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돈 풀기'나 인플레이션 유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이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확대해 신용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만큼의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 위원은 "준비금 역시 국채나 현금 등 고유동성 자산에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달러라이제이션 우려, 현실성 부족…블록체인의 투명성

한국은행이 제기한 달러라이제이션(한 나라의 통화수요에서 달러화 사용비중이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해당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 우려에도 반론이 이어졌다. 이미 역외 원화 NDF(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형성돼 있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원화 파생상품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공격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은 거래 추적 가능성 역시 기존 은행망보다 오히려 블록체인이 더 투명하다고 발언했다. 블록체인 기록은 전부 공개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계약을 결합하면 기존 금융망보다 정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산분리,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산업 발전을 고려해야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가 이미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기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온들 금산분리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산분리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산업 발전과 금융 안정성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천억 원 절감 효과: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산업적 이점

특히 강 위원은 산업적 효과에 관해 특히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망에 도입하면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만으로도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네이버페이의 연간 결제 규모가 80조~9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와 은행에 지급되는 수수료만 1조원 이상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역시 내부 결제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무역 결제 혁신: 연간 3조 6천억 원 절감의 기회

무역 결제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무역 결제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강 위원은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사가 이익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무역 결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AI 산업과의 접점도 주요 화두였다. AI 에이전트 사이 거래가 보편화되면 1원, 10원 단위의 초소액·초고빈도 결제가 필요하다. 기존 카드망과 은행망은 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AI 생태계의 금융 인프라는 결국 스테이블코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소극적이면 AI 생태계가 성장하더라도 결제 인프라는 해외 기업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미래를 위한 선택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결제 비용 절감, 무역 경쟁력 강화, AI 생태계와의 연계 등 다양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일 수 있다.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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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테이블코인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나요?

A.강형구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스테이블코인이 외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나요?

A.이미 역외 원화 NDF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공격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Q.스테이블코인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나요?

A.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기존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금산분리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