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먹튀' 기승, 자영업자들의 눈물… 왜 이런 일이?

무전취식,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깊게 하다

금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4)는 9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진 60대 남성 손님들 때문에 속을 끓였습니다. 잠시 흡연하겠다며 나간 그들은 밤 10시,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잊을 만하면 무전취식 테이블이 나온다. 장사도 잘 안되는 상황이라 더 원망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불황 속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전취식 신고, 역대 최다 기록 경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행위 관련 112 신고는 12만 989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다였던 2023년 12만 818건을 1년 만에 넘어선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10만 건 정도였던 신고 건수가 2021년 6만 건대로 감소했다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자영업자들은 작은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되는 무전취식

대부분의 무전취식 사건은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무전취식범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며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무전취식 후의 황당한 반응들

경찰에 신고하여 '먹튀' 손님을 찾아낸 후에도 자영업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씨(57)는 무전취식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실수였다’는 변명부터 ‘왜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느냐’는 적반하장 태도까지, 다양한 반응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C씨는 ‘그런 날은 장사를 더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 전략: 대처법 공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전취식에 대한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해당 식탁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조언이 대표적입니다. 식기에 남아 있는 지문을 통해 경찰이 무전취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무전승차는 피해액이 적더라도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무전취식, 우리 사회의 그림자

경기 침체와 비양심적인 행동이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무전취식 사례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자영업자들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야기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뻔뻔한 태도, 그리고 대처법 공유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전취식, 어떤 처벌을 받나요?

A.피해액이 적은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무전취식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경찰에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식기류 등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무전취식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CCTV 설치, 선불 결제 유도, 의심스러운 고객의 경우 신분 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전취식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