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광주 6000억' vs '대구 5500억'… 지역 나눠먹기? 재정 건전성 '경고등'

예타 면제, 속도냐 신중함이냐: 딜레마에 빠진 정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남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들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복지인가 포퓰리즘인가: 12조원 소요, 과연 타당한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에 따라 연간 12조원, 5년 임기 동안 6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광주 6000억, 대구 5500억: 지역 균형 발전, 예타 면제로 가능한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중에는 AX 실증밸리 조성(호남)과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영남)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 각각 6000억원, 5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정권 입맛대로? 재정 건전성 위협?

국회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예타 면제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예타 면제, 누가 더 적극적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51건, 106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출범 3년 차인 2019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3년의 짧은 집권 기간 동안 93건, 46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38건, 20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정 전문가의 경고: 국가 채무, 방심은 금물!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무분별한 예타 면제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예타 면제 남발이 재정 건전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의 예타 면제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전문가들은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예타 면제는 왜 문제가 되나요?

A.예타 면제는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예산 낭비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예타 면제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국가재정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사회복지, 교육, 노동, 보건 등 분야의 사업이 예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청사 신·증축, 재난 복구 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예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예타 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A.예타 면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면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