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법원 내 반발 및 법리적 혼선 우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 게시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비판 글은 이 결정이 충족해야 하는 법리적 기준과 제도적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이 법리적·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에 맞으며, 이번 결정이 이를 무시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면, 불법 구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과거의 실무를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법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수사기록의 접수 및 반환 과정에서 측정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법원 시스템 전반에서의 혼란을 지적하며, 구속일수 계산의 표준화와 명확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조계 내부에서의 반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법리적 혼란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논의가 향후 형사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