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투쟁: 18분간의 작심 발언과 숨겨진 진실
피고인, 법정에 서다
검찰총장, 대통령을 역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전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 하급심 '선고'가 아닌 '재판 과정' 전체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공소사실 부인과 이중 기소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허위 공보 지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보안 규정 준수, 경호처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부 공소사실이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중 기소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보석 심문과 작심 발언
첫 공판 종료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8분간의 작심 발언을 통해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석 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1.8평'의 좁은 방에서의 생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보석을 통해 운동과 영양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것인지 유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며 석방 시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진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일반 수용자보다 나은 점, 1.8평 언급과 달리 실제 3평의 독방을 사용한 점, 실외 운동이 실시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길게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부터 '체포 거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모두 대통령의 재량권 안에 있는 합법적 행위라는 말을 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오히려 '불법'이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청하며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고 한 말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술 취한 '정치인 체포조'의 증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된 최진욱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소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 체포 명령을 받았지만,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사관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소령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투쟁은 18분간의 작심 발언, 공소사실 부인, 증인 증언 등을 통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의 증언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국면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신청했나요?
A.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