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법, '우선수용병원' 도입…구급대원 10분 내 지정 요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광주·전남·전북서 시행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구급대원이 병원 수용 거부를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적정 이송 시간을 넘길 경우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선수용병원' 도입으로 이송 지연 문제 해결 기대

정부의 혁신안 중 가장 주목받는 '우선수용병원' 제도는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이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최종 치료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한 병원들의 수용 거부가 반복되어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수용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배후 진료 불가'로 인한 뺑뺑이 현상이 줄어들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급대원, 10분 이내 우선수용병원 지정 희망

현장 구급대원들은 응급 환자 이송 시 병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길 원합니다. 소방청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구급대원은 10분 이내에 우선수용병원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44%는 5분 이내 지정을, 43%는 10분 이내 지정을 희망하며, 78%가 10분 이상 현장 대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적 근거 부재 및 기준 설정 등 과제 남아

우선수용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점과, 이송 지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복지부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지역 의료계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도별 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구급대,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의사들은 '강제 수용'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광역상황실 지원 강화…병원 선정 주체는 여전히 구급대

정부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병원 선정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119 구급대가 병원 선정을 전담했지만, 이제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광역상황실이 지원에 나섭니다. 다만, 병원 선정의 주체는 여전히 구급대이며, 광역상황실은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2024년 의료 대란 당시 복지부가 설치했던 광역상황실의 기능을 재도입하는 것으로,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 거부 남발 불신 해소 위한 구체적 사유 명시 필요

병원들의 '수용 거부 남발'에 대한 구급대원들의 불신이 여전합니다. 과거에는 사전 허락 없이 환자 이송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사전 확인 절차가 관행화되었습니다. 응급의료법상 환자 정보 전달 의무는 있으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명확한 거부가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해법, '우선수용병원' 도입과 광역상황실 지원 강화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우선수용병원' 지정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병원 선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광주·전남·전북에서 시행합니다. 구급대원들은 10분 이내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희망하며, 이는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 마련, 이송 지연 기준 설정, 수용 거부 사유 명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궁금한 점들

Q.우선수용병원 지정의 법적 강제성은 없나요?

A.현재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구급대원들이 희망하는 10분 이내 지정,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A.구급대원 대다수가 10분 이내 지정을 희망하지만, 지역별 의료 여건과 협의 과정에 따라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도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Q.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의 주체가 되나요?

A.아닙니다. 광역상황실은 구급대의 병원 선정 요청 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병원 선정의 주체는 여전히 구급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