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4시간 심문 끝에 서울구치소로

사건의 시작: 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행위 공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이 전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 혐의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치안 및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특검의 주장

특검팀은 160장 분량의 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윤제 특검보 등 6명의 검사가 심문에 투입되었으며,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소집 연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 단전·단수 지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의 반박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구속 여부에 따른 파장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될 경우,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4시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특검팀이 제시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A.160장 분량의 PPT 자료,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 단전·단수 지시 관련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Q.구속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구속 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각 시 후속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