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청구서'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한일 관계 개선과 미국의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위비 청구서'와 '통상 압박' 난제를 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전날(23일) 방일(訪日)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각 축을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의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사전 각인시킴으로써, 협상을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우리 측에 들이밀 가능성이 높다.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마코 루비오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겸 국무부 장관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며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공동 방위비 부담 분담 확대 △미국 제조업 활성화 기여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그간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 안보 청구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예상보다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을 한국의 군사비 확대 요구에 모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한일 정상회담의 전략적 의미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일본 선행 방문은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안보 분야의 합의를 강조했다. 중국 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발전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 분야의 난제와 돌파구 모색: 관세, 투자, 그리고 첨단 산업 협력

이외에도 경제 분야에서는 관세 후속 협상 진통이 우려된다. 대미 투자펀드 구체화 요구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 등이 거센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조선 분야에 이은 원전 협력 확대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방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로 대중국 견제에 골몰하는 미국 달래기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 내 다양한 일정: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정책 연설, 그리고 순방 마무리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과 미측 재계 인사들이 투자·협력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개최된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미국 내 초당적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연설 및 만찬 간담회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안보 청구서'와 경제적 난제, 그리고 대중국 견제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자들의 Q&A

Q.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무엇일까요?

A.가장 중요한 의제는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관련된 방위비 분담 확대,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일본 방문은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 각인시키는 전략적 포석으로,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Q.경제 분야에서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이며, 우리 정부는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나요?

A.관세 후속 협상, 대미 투자 펀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 등이 예상되는 난관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 분야에 이은 원전 협력 확대,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