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선명성 경쟁' 경고…'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어렵다

검찰개혁,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며,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국정과제는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 '과유불급' 지적

특히,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사무 주체와 총책임자를 고려할 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 역시 불명확한 기준과 사조직화 우려로 인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협의안, '만고불변' 아닌 '수정 가능'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된 당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며,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사건 덮기' 문제와 함께 논의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검찰이나 경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최소한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검찰의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급진적 주장을 경계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재임용 등은 '과유불급'이며, 당정협의안도 수정 가능하지만 본질과 무관한 목적이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사건 덮기 등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Q.검찰총장 명칭 변경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기면서까지 검찰총장 명칭을 변경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보완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논의될 예정인가요?

A.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의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심층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