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 강력 응징 선언

국가폭력 범죄 미화 및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폭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과 피해 복구 체계 정비의 중요성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 기술 악용 방지 및 물가·수급 안정 대책 강조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하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폭력 근절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와 서훈 취소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AI 기술 악용 방지 및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