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혹 파헤친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성 여부, NSC 지시로 드러날까?
이재명 대통령, 첫 NSC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파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간접 지원의 실체와 불법성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어떤 문제 제기되었나?
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과 관련해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몇 차례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 지원과 별개로 2023년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회·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포탄 우회 지원 탓에 국군의 포탄 비축량이 급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원이 넘는 장비를 무상 대여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무기 지원 관련 법적 문제와 논란
군수품관리법은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해 군사 장비를 대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권에선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닌 포탄 등을 무상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공격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2023년 6월 국방위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간접 지원 사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캐물은 적이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군의 탄약 비축량 공개도 촉구했다. 이에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가안보상 언급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며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말장난하는 자리인가. 학생 국어 연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아울러 여기에는 전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논란이 컸던 만큼 불법 지원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향후 지원 요청에 적절하게 대비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러·우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정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이 NSC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의혹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지원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예상되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력과 향후 지원 대비 의도도 주목할 만하다.
궁금증 해결!
Q.이재명 대통령이 NSC에서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전 정부의 포탄 우회·간접 지원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Q.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혹은 무엇인가요?
A.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우회 지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 상당의 장비 무상 대여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요?
A.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당시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 사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캐묻고, 군의 탄약 비축량 공개를 촉구하며 당시 국방부 차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