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세금폭탄' 주장에 '거짓 선동' 일침

장기보유특별공제,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투기 및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 이러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소득 10억 원 이상 시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현실과 비교하며,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점진적 폐지와 법 개정 추진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매도 기회를 제공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특공제 부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여 정권 교체 시에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유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결국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특공제 논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제도의 본질과 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점진적 폐지와 법 개정을 통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특공제 관련 궁금증 해소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Q.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나요?

A.네, 장기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별도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나요?

A.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통해 매도 기회를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Q.장특공제 폐지 추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여 정권 교체 시에도 임의 변경이 어렵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