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 기소 특검' 신중론 제기… 여당 숙의 과정 촉구

이 대통령, 특검 시기·절차 '여당 숙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위헌성 시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 및 절차 결정은 당의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법안 내용, '국민적 공감대' 기반으로 추진

청와대는 조작 기소 특검 추진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밝혀졌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 '윤석열 정부' 검찰 기소 12건 진상 규명 목표

이번 조작 기소 특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 기소 12건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기업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8건에 달합니다.

 

 

 

 

공소 취소 조항 등 위헌 시비, '신중한 접근' 요구

특검 법안에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과 영장 전담 법관 지정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 등 각론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핵심은 '신중론', 여당의 숙의 과정 존중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위헌성 시비 등 논란에 대한 우회적인 신중론 제기로 풀이됩니다.

 

 

 

 

조작 기소 특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조작 기소 특검법은 무엇을 규명하나요?

A.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 기소 12건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합니다.

 

Q.이 대통령이 특검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특검 추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여당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Q.특검 법안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과 영장 전담 법관 지정 권한 등 위헌성 시비가 있는 조항들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