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20분 만에 파행: 김용현 전 장관 사건, 변호인의 격렬한 반발과 재판부 회피 요구

사건의 시작: 내란 특검 1호 기소와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얼룩졌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불법 영장 발부 및 공정한 재판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재판부 회피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시작 20분 만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34부에 배당되었고,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변호인 측의 강경한 입장: 불법 영장 발부와 재판부 회피 요구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서 영장이 불법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재판부의 직접 회피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된 사건 배당 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근거로, 재판부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공개 원칙과 마스크 착용 문제

변호인 측은 재판의 공개 원칙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영장 심문기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재판의 조기 종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답변 대신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20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되었으며,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회피 촉구 신청서와 재판 공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재판부 회피와 재판의 향방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은 재판부 회피라는 중대한 변수를 맞이하며 향후 재판 진행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강력한 반발과 재판부 회피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심리해야 하므로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공개와 관련된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은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며,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의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김용현 전 장관 재판, 변호인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불법 영장 발부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회피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20분 만에 중단되었으며,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판부 회피 여부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 측의 노력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용현 전 장관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의 불법 영장 발부 여부와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재판부 회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재판부 회피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A.재판부 회피가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변호인 측이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 과정이 공개되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