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늪? 고령층 '마지막 희망' 실버론, 또다시 멈춰… 숨통 조이는 고령층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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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1230 2025. 7. 14. 09:10

고령층의 ‘마지막 긴급자금 창구’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이 또다시 중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9일부터 실버론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380억원 규모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이 조기 소진돼 접수가 중단되고, 이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는 구조가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2012년 도입 이후 꾸준히 수요가 늘었으며,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저금리 대출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실버론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긴급자금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특정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조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실버론 금리는 매 분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해 변동되며 2025년 3분기(7∼9월) 적용 금리는 연 2.51%다. 이는 시중은행의 시니어 전용 상품 금리(연 4∼5%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이기에 사실상 노후 자금을 ‘당겨 쓰는’ 방식에 가깝다. 원리금은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7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실버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출액 348억4600만원 가운데 67.9%(236억6400만원)가 전·월세 등 주거비 용도로, 30.4%(105억9700만원)가 의료비 용도로 사용됐다. 그 외 배우자 장례비와 재해복구비가 뒤를 이었다.

대출 건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버론 대출 건수는 5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7161건)의 75%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요 증가가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성과 주거·의료 취약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지만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 중 실버론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실버론 중단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높아지는 수요 속에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Q.실버론은 무엇인가요?

A.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실버론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실버론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실버론 금리는 매 분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되어 변동됩니다. 2025년 3분기 적용 금리는 연 2.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