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채무조정 확대 논란: 빚 탕감, 공공금융의 본질을 흔드는가?

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 확대 검토: 빚 탕감, 어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채무조정 확대를 검토하면서, 과도한 빚 탕감이 공공금융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 기조에 발맞춰 채무조정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는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금공은 최근 ‘유동화 자산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연체율 상승과 재정 부담: 딜레마에 빠진 주금공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이 급증하면서 연체율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매달 1조 원을 넘는 보금자리론이 신규 공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3월 0.32%였던 연체율이 2025년 3월에는 0.42%로 상승했습니다. 주금공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무리한 채무조정 확대는 공사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주금공이 직면한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채무조정 방식의 다양화 시도: 출자전환, 세일앤리스백 도입 검토

주금공은 기존 감면형, 유예형, 양도형 외에도 출자전환형, 세일앤리스백 등 기업금융에서 사용하는 채무조정 방식을 정책 모기지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자전환형은 상환하지 못한 채권을 지분으로 바꾸는 방식이며, 세일앤리스백은 담보주택을 매각 후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부동산 금융에서 드문 사례로, 공사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법적 제한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도덕적 해이와 정책금융의 본질 훼손

전문가들은 과도한 빚 탕감이 정책금융의 본질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택금융 정책 모기지에서 채무조정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기지 이용자 중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임에도 빚 탕감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 본질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논란의 향방: 주금공의 선택과 과제

주금공의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모기지 채무조정 지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밀려 역할 전도와 재정 악화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한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주금공은 빚 탕감과 공공금융의 본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심만 콕!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확대 검토를 둘러싸고, 빚 탕감이 공공금융의 본질을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연체율 상승과 재정 부담, 채무조정 방식의 다양화 시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의 본질을 지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궁금증 해결!

Q.주택금융공사가 채무조정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 기조에 발맞춰 채무조정을 늘리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Q.채무조정 방식의 다양화가 왜 논란이 되는가요?

A.기존 방식 외에 출자전환, 세일앤리스백 등 기업금융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공사의 역할과 동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Q.과도한 빚 탕감이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책금융의 본질 훼손, 도덕적 해이 심화,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