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50일간 대장정 돌입!

민주당 주도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합니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대법원, 수원고법 등 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조사 대상입니다.

 

 

 

 

민주당, '검찰권 남용' 규명 의지 재확인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선거용 국조'라는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전반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헌·위법' 주장하며 국정조사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한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및 RE100 산단지원법 패스트트랙 불발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3박 4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종료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각각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애초 계획했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만 콕! 국정조사, 진실 규명의 칼날을 겨누다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50일간 진행됩니다. 대장동,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조사하며,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A.대법원, 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되며,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조사 대상입니다.

 

Q.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입니다.

 

Q.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며,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