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쏠린 눈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뜨거운 감자로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여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은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사 요청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노·정 갈등으로 수감된 건설 및 화물연대 노동자 관련 사면·복권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 대화를 해라”라고 지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가까운 사이?

이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친명계 인사는 2014년 세월호 사태 때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당시 조국 교수가 직접 찾아 첫 인연이 시작된 오래된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함께 피해를 봤다는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사면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이 단행되었습니다.

 

 

 

 

사면, 언제, 어떻게?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는 역대 정권별 특사 명단에 대한 기초 검토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시기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갓 출범해 개혁 입법을 논할 때라며, 조 전 대표가 억울한 것은 알지만 대의를 위해 적어도 연말까지는 참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2개월 만에 정치인 사면, 그것도 국민 감정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면·복권은 법무부 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사면 심사 역시 최소 한 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면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

반대로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호남권 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들은 멀쩡히 바깥을 돌아다니는데 먼지떨이로 최고 형량을 때린 조 전 대표는 감옥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정 여론이 충분히 모였다며,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것이 곧 사법 정의 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더 왼쪽 진영의 목소리를 담당해주면 이재명 정부의 중도우클릭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 및 특활비 부활 등에 대해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는데 조 전 대표가 나오면 더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언론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독방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면의 시기와 정당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통해 조 전 대표가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국 전 대표는 어떤 혐의로 수감되었나요?

A.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되었습니다.

 

Q.광복절 특사 결정 시기는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A.정치인 사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직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조 전 대표의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