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일하는 방식' 혁신,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미래를 열다

노동시간 단축의 청사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공개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핵심 전략 3가지: 주 4.5일제 확산, 포괄임금제 폐지, 휴식 보장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입법 추진 계획: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포괄임금제 제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약 이행 계획은 관련 부처의 제안일 뿐 실제 정책은 국정기획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분류하며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변화 모색?

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만 콕!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포함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짜 노동' 근절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와 함께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Q.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A.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어 제한될 예정입니다. 2026년 실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짜 노동'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Q.통일부 명칭 변경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에 따라 통일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로 보입니다. 명칭 변경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