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사 알바생 3인, 사장님 5000만원 손배소… 법원 판결은?

아르바이트생 3인의 갑작스러운 퇴사, 그리고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꺼번에 퇴사한 아르바이트생 3명을 상대로 업주가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알바생들의 공동 무단 퇴사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휴게시간과 식사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청구액의 일부인 2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 갈등 폭발… 아르바이트생 3인의 '당일 집단 퇴사'

충남 아산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A 등은 사장 및 관리인에게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간헐적으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석식 미제공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갈등은 회식 자리에서 폭발했고, 관리인 D씨와의 말다툼 끝에 알바생 A씨는 소주병을 깨뜨렸고, B씨는 테이블을 파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들은 사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즉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식당 휴업 및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은?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로 식당이 15일간 문을 닫게 되자, 사장과 관리인 D씨는 알바생 3명을 상대로 53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식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영업이익 손실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알바생들이 근로계약 종료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정하고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주장한 휴업 손해액은 알바생들의 간헐적 근무, 다른 종업원 존재, 인력 수급 가능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을 고려하여 2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 전문가의 해석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집단 퇴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정우 변호사는 "비슷한 시간에 여러 명의 인력이 공모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력 보충 가능성과 평소의 근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측이 주장한 고액의 영업 손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과 사용자의 손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집단 퇴사,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알바생 3인의 집단 무단 퇴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으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손실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알바생 집단 퇴사 관련 궁금증

Q.알바생들의 집단 무단 퇴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네, 근로계약 종료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업주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A.근로자의 근무 형태, 대체 인력 수급 가능성, 그리고 업주의 근로 환경 제공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Q.이 판결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 판결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집단 퇴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근로 조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